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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 미신고 249명 사망...814명 '수사 중' / YTN

2023-07-18 1 Dailymotion

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 2천여 명 가운데 249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신생아 가운데 7명은 범죄에 연루됐고 814명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들의 소재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015년부터 지난해 사이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2,123명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'그림자 아이'입니다. <br /> <br />8년 동안 매해 수백 명이 공식 기록 없이, 증발한 건데 <br /> <br />각종 복지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건 물론, 아동의 안전조차 불분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에 대한 첫 전수 조사 결과, 2,123명 중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222명은 출생신고 전 질병 등으로 숨졌다는 서류가 확인됐지만 <br /> <br />경찰이 밝혀낸 27명 가운데 7명은 범죄 연루 정황이 확인됐고, 보호자 8명이 구속 송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814명은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유기나 불법 입양 등 범죄 혐의에 연루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애초 영아 유기나 보호자 연락 두절 등을 이유로 1,09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3/4은 아직도 생사조차 모르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영아 관리 사각지대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거나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만 관리되는 아동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출생신고와 소재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'출생통보제'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<br /> <br />산모의 익명 출산과 지자체 출생 등록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에서도 9월부터 위기 임산부 통합지원체계를 전국 처음으로 가동하는데 <br /> <br />24시간 익명·전문 상담창구를 통해 익명 출산부터 입양 또는 아동복지센터 연계까지, 맞춤 지원과 사후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송보현 <br />그래픽 : 유영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817061841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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