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 "피해복구·신속지원" 한목소리…형법개정안 본회의 통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국적 비소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권도 연일 수해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는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충북과 충남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전국적 피해 집계 현황을 살펴보고 당정 회의를 통해 구체적 지원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한 김 대표는 이재민 지원과 복구 활동을 위해 당 조직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'포스트 4대강 사업' 진행과 수자원관리 책임 부서 변경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, 청주 오송읍 지하차도 참사사건에 대해선 책임자 엄벌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 "오송 지하차도 침수피해의 경우 인재라고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철저한 감찰과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합니다. 책임자에 대해선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마찬가지로 수해 지역을 연일 점검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폭우로 농경지가 침수된 전북 익산시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, 이재민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또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구성을 여당에 제안하면서, 이번 비 피해로 추경이 불가피해졌다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졌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국민의힘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."<br /><br />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수해 의연금을 의원들로부터 각출 받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오는 27일 본회의를 다시 한번 열기로 합의했는데, 국회에 발의돼 있는 침수 관련 법안들에 대한 우선 처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동시에 야당은 국내 피해가 극심할 때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단 비판을 이어갔고 여당은 정쟁화 시도를 멈추라면서, 신경전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오후 본회의에선 영아 살해와 유기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그렇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, 앞으로는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기존 영아 살해죄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, 이번 개정으로 최대 사형까지, 유기죄에도 3년 이하 징역 등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형법의 영아 살해와 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이밖에 오늘 본회의에선 서경환,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는데요.<br /><br />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'고액 의견서' 논란의 권 후보자에 대해선 '부적절' 우려를 담은 소수 의견을 병기하는 조건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올렸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