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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 미신고 아이 중 814명, 생사도 모른다

2023-07-18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다음 소식입니다. <br> <br>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미신고 아이, 2천여 명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. <br><br>이 가운데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 확인됐고, 생사가 불명확해 경찰이 수사 중인 미신고 아이가 814명에 달합니다. <br> <br>뒤늦게 드러난 사각지대 실태, 서상희 기자가 보도합니다. <br><br>[기자]<br>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에 대한 보건복지부의 전수 조사 결과 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신고가 안 된 2123명 중, 생존이 확인 된 건 1025명에 불과했습니다.<br><br>이미 249명의 아동은 숨진 것으로 확인됐는데, 222명은 병사 등으로 숨졌고, 7명의 아동은 살해, 암매장 등 범죄와 연관돼 부모 8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.<br> <br>문제는 출생신고도 안된 채 살해된 아이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 <br><br>이번 전수 조사에서 아동의 생존이 확인 안 된 건 814명. <br> <br>이중엔 △유기나 △보호자 연락두절 △조사 거부, △소재 파악이 안 된 경우 등이 포함돼 현재 경찰 수사 중입니다<br> <br>오늘 국회에선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받아온 영아 살해죄가 70년 만에 폐지돼 앞으로는 영아 살해 등에 대해 최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<br>"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> <br>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'사각지대'와 관련해 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국회와 정부 모두 뒷북 대응 논란 비판을 피하긴 어렵게 됐습니다. <br><br>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승은<br /><br /><br />서상희 기자 with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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