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'엘리엇 배상 판정'에 불복…취소소송 제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게 총 1,3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건 중재판정부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엘리엇에 1,300억원 넘는 돈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, ISDS 판정에 불복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취소소송 제기 요건인 중재판정부의 '관할 위반'이 있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한미 FTA 규정상 국제투자분쟁이 인정되려면 사건에 대한 당국의 조치, 투자 관련성, 사건의 책임이 국가에 있어야 하는데, 이런 조건이 '삼성물산-제일모직' 합병에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민연금을 '사실상 국가기관'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건 부당하고, 의결권 행사는 정부가 채택한 조치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삼성물산의 소수주주 중 하나였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또 다른 소수주주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소수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상법상의 대원칙이자 상식입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취소 소송을 내지 않으면 향후 부당한 ISDS가 이어질 수 있고,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분쟁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취소 소송이 삼성물산,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연루됐던 관계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논의를 무산시킬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잘못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란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구상권의 문제는 저희가 이 중재결정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문제이고요. 저희는 이 중재판정이 잘못됐으니까 바로잡겠다는…"<br /><br />법무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문·영문으로 작성된 판정문 전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엘리엇 #법무부 #취소소송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