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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, ‘정당한 영장’ 때만 불체포특권 포기

2023-07-18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 의원들이 논란 끝에 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 했습니다.  <br><br>그런데 당론으로 정한 결의가 아닌 뜻을 모은 총의 수준인데다, 조건도 붙어 있습니다. <br><br>'정당한 영장'에 한해서만 특권을 포기한다는 건데, 기준이 뭐냐, 누가 판단하냐, 뒷말이 나옵니다 . <br><br>배두헌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더불어민주당이 '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 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 내려놓겠다'고 밝혔습니다. <br><br>당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을 띄운 지 25일 만에 답한 겁니다. <br> <br>[김한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] <br>"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" <br> <br>혁신안에 없던 '정당한 영장청구' 조건을 달고, 정당함의 기준으로 '국민의 눈높이'를 제시했습니다.<br><br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충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하겠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." <br> <br>[송기헌 /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] <br>"다음에 보여줄 거예요 아마. 저희가 행동으로 보여줄 거라고." <br> <br>결의문을 내거나 서약도 받지 않았고, 당론 추인절차도 거치지 않아 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 <br><br>그마저도 지난주 김은경 위원장과 일부 혁신위원들이  물밑에서 사퇴 의사까지 전하며 압박하면서 지도부가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> <br>혁신위는 "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"이라고 환영 입장을 냈습니다. <br><br>국민의힘은 '또다른 방탄'이라고 혹평했습니다. <br><br>[강민국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] <br>"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‘정당한 영장청구’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‘껍데기 혁신안’이라니..." <br> <br>정의당도 '선택적 방탄'이라고 지적하며 "뼈를 깎겠다던 혁신위가 손톱도 못깎고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 <br><br>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이철 <br>영상편집:배시열<br /><br /><br />배두헌 기자 badhone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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