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본격화…합동감식 언제쯤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4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입니다.<br /><br />인명 수색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, 아직 현장 감식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현장입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인명 수색은 마무리된 상태지만, 이곳은 지하차도 앞뒤로 기동대 인력 80여 명이 여전히 현장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밤사이 비는 안 왔지만 어제 장대비가 내린 데다, 아직 내부에 완전히 배수 작업이 끝난 게 아니어서 아직까지 현장 감식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~<br /><br />지하 차도 중앙 부분 약 100m 구간에 발목 정도 남아 있는 빗물과 진흙을 마저 치운 뒤, 물청소가 완료되면 국과수와 함께 본격적인 합동 감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터널 설계 도면같은 기초 자료가 확보되면 이르면 이번 주 내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참사가 '인재'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,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'중대시민재해'로 볼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규모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본격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수사의 초점은 지금까지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 붕괴를 비롯해, 교통 통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두고 침수 전후로 유관 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밝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앞서 침수 차량들의 블랙박스 17대를 확보했고요.<br /><br />어제 오전엔 과학수사팀이 현장 지하차도 유류물 수색 도중 휴대전화 3점도 수거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나선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사고 목격자와 구조자 10명 이상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당시 상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관련 지자체로부터 자료들을 임의 제출받았는데요.<br /><br />수차례 112신고에도 현장 통제가 왜 안 됐는지와 함께, 임시 제방의 경우 환경부 하천 설계 기준에 못 미쳤다는 의혹 등을 둘러싸고 관할 공무원들의 책임 소재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업무상과실치사 적용과 함께 처벌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냐,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할 부분인데요.<br /><br />'중대시민재해' 구성 요건상 도로 터널의 경우 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로, 궁평2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사망자만 14명으로 집계된 만큼, 관리상 결함이 인정될지가 관건인데 경찰은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만약 실제 적용이 된다면, 첫 사례가 됩니다.<br /><br />현재 수사 대상만 미호강 교량 공사를 진행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포함해, 도로 관리 주체인 충북도청, 청주시 등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여, 수사 범위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.<br /><br />기초 수사를 마무리하는대로, 필요시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참사를 두고 관리부터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이란 비판 속에, 제기된 의혹이 많은 만큼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에서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.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#청주 #오송지하차도참사 #경찰수사 #충북경찰청 #궁평2지하차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