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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'오송 참사' 집중 조사...중대시민재해 적용될까 / YTN

2023-07-19 1 Dailymotion

'오송 지하차도' 침수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천교 임시 하천제방에 대해 경찰이 집중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인재를 넘어 '관재'란 비판이 커지고 있는 이번 사고에 처음으로 '중대시민재해'가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황보혜경 기자! <br /> <br />경찰이 이제 참사 원인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분위기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궁평2지하차도 침수는 인근 미호천교에 지어졌던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이 순식간에 흘러넘쳐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,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임시 제방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폭과 넓이가 설계 기준에 맞았는지, 수압에 버틸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쌓았는지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하천제방을 환경부가 정한 홍수 수용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하천 범람 수위보다 낮게 지어졌다는 의혹을 확인한다는 건데요, <br /> <br />이를 위해 안에 있는 진흙 등을 정리하는 대로 지하차도 내부 합동감식도 시작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임시제방 공사를 담당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임시제방은 최대한 문제 없이 건설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경북 예천에서는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 실종자 1명이 오늘 오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경북 북부 지역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고, 나머지 실종자는 4명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오늘 아침 예천군 호명면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는데,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송 참사는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도 매우 비슷한데, 그때는 누가 처벌을 받았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지난 2020년 7월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부구청장과 재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, 1심 재판부는 부구청장에게 1년 2개월 금고형을 선고하는 등 전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재난 대비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, 사전에 차량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14명이 숨진 이번 오송 지하차도에서도 교통 통제가 부실하게 이뤄졌고, 지하차도 배수 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, <br /> <br />다만, 사전에 행안부 등에 통제 지시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1913042283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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