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 보를 해체하는 결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전임 정부의 국정농단이라는 여당의 비판에, 야당은 수해 책임 물타기라며 발끈했는데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온갖 조작과 술수를 써가며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은경 전 장관은 물론, 관련 공직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민국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: 국정 조작을 넘어 국정 농단입니다. 잘못된 정책 결정에 개입된 이들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이 기다렸다는 듯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,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. <br /> <br />폭우 피해의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리려는 여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소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수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입니다. 책임을 떠넘길 구실이 생겼다며 안도하는….] <br /> <br />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의 불씨는 수해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정비가 덜 된 지류와 지천에서 홍수 피해가 컸던 만큼 '포스트 4대강' 사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대표 :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,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해 왔던 지류·지천 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다시….]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치수 업무를 국토부로 다시 맡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, 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. <br /> <br />여권이 들고나온 지류, 지천 정비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당시 오히려 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던 거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의 끝에 전임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'물관리 일원화' 원칙을 거둬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민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선공약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끄집어낸 것도 전 정부를 탓하려는 저의로 보입니다. 윤석열 정부부터 자성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019282490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