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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4대강 보 부당한 해체 결정”…5번째 감사 결론

2023-07-20 4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 감사원이 4대강 감사 결과를 발표했습니다. <br><br>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 5개 해체 결정과정에 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 있었다는 게 결론입니다. <br> <br>빨리 추진하라는 청와대의 독촉을 받고 부실한 기준으로 서둘러 해체를 결정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4대강 관련해 벌써 5번째 감사 결과인데요.<br><br>매번 정권 입맛대로 내느냐는 논란도 있습니다. <br> <br>유승진 기자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을 100대 국정과제 중 하나로 꼽았습니다. <br> <br>당시 정한 처리 시한은 2018년 12월. <br><br>시일이 다가오자 청와대의 독촉이 이어졌고, 환경부는 2019년 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.<br> <br>환경부는 그때부터 두 달만에 2개 보를 완전 해체하고, 2개 보를 개방하는 등의 사실상 해체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> <br>[홍정기 / 당시 4대강 조사·평가단장(2019년 2월)] <br>"세종보 같은 경우는 해체, 공주보 같은 경우는 부분해체, 죽산보 같은 경우는 해체하되 여러가지를 검토, 분석한 결과를…" <br> <br>감사원은 오늘 당시 평가단이 무리하게 결론을 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보 해체 전후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보 해체 후를 상정한 기준이 부실하다는 내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정해진 시한을 맞추느라 서둘러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. <br> <br>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명박 정부 이후 벌써 5번째입니다.<br><br>발표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있었습니다. <br><br>당시 보 해체를 주도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"목적성을 지닌 정치적 감사"라고 반발했습니다.<br><br>감사원은 "자체 감사가 아닌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였다"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매번 정권 입맛에 맞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모양새라 부담도 안게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<br><br> 영상취재 : 한일웅 <br> 영상편집 : 이승근<br /><br /><br />유승진 기자 promotio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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