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 서비스 플랫폼 '로톡'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법무부가 논의를 벌였지만,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오늘(20일) 오후,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견책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의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징계를 받았던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이 일괄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변협과 로톡 양측을 불러 4시간 넘는 회의를 진행했지만, 추가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고, 이른 시일 안에 위원회를 속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징계위에 나온 대한변호사협회 정재기 부협회장은 로톡을 허용하면 법조시장과 국민 선택권이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될 것이고 광고비 문제로 변호사 수임료 역시 대폭 인상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로톡 측은 변호사가 플랫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받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서, 오히려 로톡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올려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변협은 재작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,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의 징계 처분을 이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016175953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