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맞춰드릴게요"…전세사기 연루 감정평가사 무더기 검거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 일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엔 감정평가액을 조작한 브로커와 감정평가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는데요.<br /><br />이른바 '업 감정'이 이뤄지며 전세사기에 활용됐고, 이들은 이를 통해 두둑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찰이 '감정평가 브로커'를 상대로 압수 물품에 대해 설명합니다.<br /><br /> "전자기기에 대한 걸 저희가 압수를 할 건데…"<br /><br />감정평가액을 일부러 높이는 이른바 '업 감정'을 한 브로커와 감정평가사들 4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전세사기 일당의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<br /><br />브로커들은 SNS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사들에게 희망하는 평가액을 요구했고, 평가서는 이에 맞춰 작성됐습니다.<br /><br />이는 특정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감정평가법 위반입니다.<br /><br /> "리베이트 수익금을 취하기 위해선 전세 보증금을 부풀릴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'업 감정'된 감정평가서가 필요하게 됩니다. 브로커들은 필요한 금액을 감정평가사들한테 제시를 해서…"<br /><br />이들이 '업 감정'을 요구한 건 평가 금액이 높을수록 전세사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요건이 바뀐 지난 5월 이전까지, 평가액이 높을수록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쉬웠습니다.<br /><br />사기 일당은 이를 통해 임차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이렇게 부풀려진 평가서 대부분은 전세사기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브로커와 평가사들은 평가서 조작을 통해 두둑한 수수료를 받았는데 1년 만에 1억 5천만원이 넘는 돈을 챙긴 브로커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현재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'감정평가 브로커'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