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매입 늘면 거래허가구역 지정…'핀셋규제' 도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부동산 규제가 절정이었을 때도, 무풍지대나 다름없던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핀셋 규제가 도입됩니다.<br /><br />또 세금을 덜 내려고 다운 계약서를 썼다 적발되면 더 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국인 A씨는 2017년 인천 계양구 땅 10㎡가량을 단돈 800만원에 사들인 뒤 3년 뒤 1억원 가까이 받고 팔았습니다.<br /><br />개발예정지의 그야말로 조각땅을 산 건데, 국토교통부가 가격 급등 이유의 소명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고, 인천시에 위법 의심 거래로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위법이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거래는 상반기 적발된 것만 437건…그러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10월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라도 투기가 의심되면 '대상자' 또는 '대상 토지'를 특정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외국인 거래가 늘어나 투기가 의심되면 강남구청이 외국인과 해당 아파트를 거래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.<br /><br /> "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, 대상 토지를 특정해 구역을 지정해서 투기는 엄중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(기대합니다.)"<br /><br />안보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대폭 확대합니다.<br /><br />현재 대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일부 섬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로 한정되는데, 앞으로는 공항, 항만, 전력 등 국가 중요 시설까지 대상에 넣는 겁니다.<br /><br />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업·다운 계약은 내외국인 할 것 없이 과태료가 올라갑니다.<br /><br />실거래액과 신고 가격 차이가 20% 이상이면 취득가액 5%던 것을, 앞으로는 차액이 30% 이상이면 7%, 50% 이상이면 10%까지 물리는 겁니다.<br /><br />집 값을 띄우거나 세금을 덜 내려 가격을 속이면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왕서방 #토지거래허가제 #업다운계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