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부, 문재인 청와대에 "사드 전자파 영향 없다" 보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방부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미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전 정부가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한상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문재인 정부 시기 문건입니다.<br /><br />국방부는 2021년 6월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보고한 성주 사드 기지 관련 '현안 보고'에서 "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군 당국은 2017년부터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을 측정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보고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인근 민가 지역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도 거의 없다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신 의원은 이 문건을 토대로 "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을 확인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문 정부 시기 국방부는 2020년 7월 작성한 문서에서 중국이 요구한 사드 관련 '3불 1한' 원칙을 '양국 합의'라고 명시했는데, 이게 사드 정상화의 지연 요소로 작용했다는 여권의 주장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3불(不)은 사드 추가 배치, 미국 미사일방어(MD) 시스템 참여,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뜻으로, 1한(限)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.<br /><br />당시 문 대통령의 방중 일정 등을 이유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이 늦춰질 수 있다는 내용도 문서에 담겼습니다.<br /><br />2019년 12월 '관계기관 과장급 협의'에서 참석자들은 "중국 외교부장 방한,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다"며 "연내 평가협의회 구성 착수가 곤란하다"고 결론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.<br /><br />#주한미군 #사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