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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요구 건물주 소송 패소 / YTN

2023-07-20 26 Dailymotion

세입자로 입주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에게 집을 비우라고 요구한 건물주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은 건물주가 박병화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병화가 건물주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면서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일대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023382400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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