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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폭언, 소송이 다반사"…교권보호위 '무용지물'

2023-07-21 1 Dailymotion

"폭언, 소송이 다반사"…교권보호위 '무용지물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교원들의 교권 침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.<br /><br />필요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항의와 폭언은 물론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.<br /><br />교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도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는 받아쓰기 답안을 몰래 고치려던 학생을 막다 팔을 맞았습니다.<br /><br />학부모는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.<br /><br />"선생님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"는 게 가해 학생 아버지의 논리였습니다.<br /><br />인격모독이 계속된 끝에 교사는 정신과에서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진단받았습니다.<br /><br />비슷한 사례는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학생들이 대거 무단으로 하교하자 교사는 출석부에 이를 기재했는데, 학부모들은 도리어 성을 냈습니다.<br /><br />"선생님이 아이를 안 낳아봐서 품어줄 줄을 모른다"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교사도 중증 우울증과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교사들은 공무상 요양과 질병 휴직을 신청했지만, 당국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우울증을 교사 개인의 체질적 이유로 돌리거나, 지병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사례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,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.<br /><br /> "선생님이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상대방인 학부모님들이 '우리 아이도 아동학대를 당했다' 이렇게 오히려 주장을…또 나중에 조치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학생이 불복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"<br /><br />김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때려 학교에서 '특별교육 10시간'의 징계를 내렸는데, 학부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결과는 '기각'이었지만, 학부모가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 소송전을 펼치는 동안 교사는 또다시 시달려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교권침해 #교권보호위원회 #교사폭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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