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 불안 커지는데…국회 문턱 못 넘는 금융대책 법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금난에 몰린 금융사에 '비상금'을 쓸 수 있게 하는 '금융안정계정' 도입 법안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까지.<br /><br />최근 크고 작은 금융 위기를 겪으며 다양한 금융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실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규모 인출 사태로 자금난을 맞았던 새마을금고.<br /><br />금융권 전체로 위기가 번질 뻔했는데, 시중은행들이 6조원 넘는 자금을 지원해 고비를 넘겼습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이런 일을 막고자 자금 위기를 맞은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의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해 긴급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'금융안정계정'을 도입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, 금융당국은 하반기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,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 "빨리 유동성이 고갈되고 하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, 또 문제가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나 이런 쪽에서 빨리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…"<br /><br />최근 보이기 시작한 크고 작은 금융 위기 징후에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, 국회 문턱에 가로막힌 법안은 이것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대규모 인출 사태를 계기로 뱅크런 우려가 커지자 5,000만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올리는 법안이 여야 합쳐 12건이나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모두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고금리,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연 20%인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도 끊임없이 나오지만, 역시 법안 통과는 요원합니다.<br /><br />최근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금융시장 위험 신호가 커지는 상황.<br /><br />하지만 각종 금융 대책은 대부분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 개정이 사안이어서 실행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금융안정계정 #비상금 #새마을금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