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집중 호우 때 산사태는 기존에 '산사태 취약지역'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곳에서 많이 발생해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산사태 위험을 좀 더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, 현재는 산사태 관련 업무를 이곳저곳에서 제각각 맡고 있어서,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만한 기관은 따로 없습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도 집중 호우는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 경북 예천뿐만 아니라 전남 여수와 충북 충주 등에서도 퍼붓는 비에 산이 무너지며 건물을 덮치고 도로를 망가뜨렸습니다. <br /> <br />산사태 피해 면적은 지난해에만 372㏊. <br /> <br />지난 10년 평균보다 34% 증가한 것으로,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강수량이 과거와 크게 차이 나는 '극한 강수'가 20% 증가하면 산사태 발생 확률은 5배 이상 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 역시 2030년대엔 전국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급증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산사태를 다루는 기관은 산림청과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그리고 지자체까지 모두 네 군데. <br /> <br />어디서 발생했는지와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담당하는 곳이 다르고 이른바 '컨트롤 타워'는 없어서 통합적인 대처와 분석이 이뤄지긴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이용재 /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: 산간지역이나 크고 작은 위험이 있는 지역이 사실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위험지역으로 규정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산사태 위험 지역을 설정하는 기준은 물론, 부르는 명칭도 제각각입니다. <br /> <br />산림청은 지반과 흙의 특성을 고려해 '산사태 취약지역'을, <br /> <br />행정안전부는 경사각 등을 따져서 '급경사지 위험지역'을 분류한 뒤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 전문가들은 부처 사이 칸막이를 걷어내고 산사태 위험에 총괄 대응할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고 나서, 산사태 위험 지역 설정 기준을 다시 세우고, 관리 주체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창삼 / 인덕대학교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: 산사태 정보시스템이 갖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. 토지의 상황에 따라서 개발행위가 일어났는데 그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들도 있고요.] <br /> <br />아울러, 산비탈 개간과 수목 감소가 어떤 영향을 줄지 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205121652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