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'로톡 징계' 고심…'리걸테크' 기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8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징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징계 여부에 따라 이른바 '리걸테크'의 운명이 갈릴 수 있어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4년부터 변호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온 로톡.<br /><br />변협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2015년 고소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, 변협은 로톡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을 징계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변호사 123명은 작년 12월 이의신청을 제기해 법무부의 최종 판단을 구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심의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한 끝에 법무부는 양측을 불러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, 이 결정엔 불복할 수 없는 만큼 양측은 치열하게 맞섰습니다.<br /><br /> "택시는 이제 쉽게 잡을 수 없고, 음식시장은 배달료가 얹어져 한끼 식사비가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. 로톡이 장악한 법조의 미래는 바로 이것입니다."<br /><br /> "변호사가 플랫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아 여기까지 오게 된 현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. 모든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받았다는 게 변협의 일방적인 주장이란 것을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징계위에서 변협은 로톡이 실질적으론 변호사를 중개하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.<br /><br />로톡은 변호사 수임 과정엔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, 다른 포털과 비슷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징계위는 4시간 넘게 심의했지만, 들여다볼 내용이 광범위한 데다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만큼 향후 추가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사안은 앞으로 소위 '리걸테크'의 운명을 가를 수 있어 법조계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 등에서도 법무부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