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여야는 앞다퉈 '수해 방지 법안'을 서둘러 처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1대 국회 출범 이후 관심 밖에 있던 관련 법안만 20건이 넘어 '뒷북 대응'이란 비판까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정치권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우선,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지난 19일) :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.]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 18일) :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침수와 하천범람 방지 대책 법안이 많습니다.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서….]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은 줄잡아 20여 건. <br /> <br />하천 범람과 도심 침수 방지 방안 등을 담은 대책 등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계획을 10년 마다 환경부가 세우도록 한 법안과 지하주차장 등에 침수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14명이 목숨을 잃은 '오송 지하차도 참사' 이후 당국의 재난관리 책임을 강화한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 법안 상당수는 국회 상임위 단계부터 거쳐야 하지만, 여야는 최대한 발 빠르게 움직이겠단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심사와 의결 절차를 서둘러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싸늘한 여론을 의식해 입법 속도전에 들어간 건데, 수해의 책임을 둘러싼 네 탓 공방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대표 (지난 19일) :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마는 물관리 일원화 조치를 한다고 하면서…. // 환경부가 전국의 지류·지천·하수 등의 물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과 경험이 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됐지만….] <br /> <br />[정청래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(지난 19일) :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아파하고 있습니다.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습니다. 대통령도 없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습니다.] <br /> <br />수해 때마다 우후죽순처럼 법안들이 쏟아지지만, 장마철이 지나면 국회에 묵혀두는 탓에 참사가 반복된다는 비판도 나옵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성호 (cho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305032188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