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강 보 해체 결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에 이어 사드 관련 '3불 합의' 문건 공개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이념과 노선에 집착해 자료까지 왜곡했던 전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소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,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감사 결과 공개와 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요청 사실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성주 사드 기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청와대 보고 문건과 이른바 '3불 1한' 원칙을 한중 합의로 명시한 문서도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때의 일이 속속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국정 조작을 넘어 국정 농단이라고 맹비난했고, 정부 관계자는 사드 관련 감사 또는 수사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지난 1년의 시간을 국정 방향을 바로 잡는 과정이라 명명했는데, <br /> <br />소주성, 탈원전, 남북 평화프로세스 등 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집은 데 이어 감사나 수사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(지난 2월 8일) : (지난 정부에서)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·관·군·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.]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(지난 5월 9일) :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,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전 정부의 이념과 노선을 위해 끼워 맞춘 결과들이었다며 침대에 맞춰 사람 발을 잘랐던 그리스 신화 속 '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'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4대강 보 해체를 위해 자료를, 소주성을 위해 일자리 통계를, 탈원전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던 것 모두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단순히 전 정부 뒤집기가 아닌 비정상이었던 국정 운영의 정상화 작업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신임 차관으로 임명하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당부했는데 먼저 환경부에서 4대강 보 감사를 계기로 조직과 인력 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대북지원부였다고 비판한 통일부 역시 대대적 개편이 예고됐는데, 이런 흐름은 이른바 이념 부처로 지목됐던 부처들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소정 (soju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30530565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