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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수해 입법 논의 박차...양평도로 공방 예고 / YTN

2023-07-23 128 Dailymotion

국회가 이번 주부터 수해 복구 지원과 함께, 재발 방지와 책임 강화 등을 위한 입법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. <br /> <br />수해 피해로 충돌을 자제해온 여야는 다시 서울-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놓고 재격돌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,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국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가 수해 관련 입법 협의에 박차를 가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오는 26일,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,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간사가 참여하는 TF가 첫 회의를 엽니다. <br /> <br />수해 복구와 지원방안, 재발방지대책, 관련 법안 처리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우선 국회에 계류된 20건 넘는 법안들부터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관련 상임위 처리부터 속도를 내서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법 가운데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계획을 10년 마다 환경부가 세우도록 한 법안과, 지하주차장 등에 침수 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법안 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14명이 목숨을 잃은 '오송 지하차도 참사' 이후 당국의 재난관리 책임을 강화한 법률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CCTV 공공 정보를 재난이나 사고 대응 위해서뿐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도 기관에 공유하고, 홍수통제관리소가 경찰과 지자체, 소방 등 유관 기관에 동시 통보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에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국적인 폭우 피해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, 지원·복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지금도 계속되는 호우 대응에 전념하기 위해 일단 미뤘습니다. <br /> <br />야당도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 외에, 추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을 모아 행안위 강병원 간사 중심으로 일종의 재난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소강상태였던 서울-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공방도 다시 시작된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지난 17일 예정됐던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가 오는 26일 열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회의는 2주 전부터 추진됐지만,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토 순방에 동행하고 수해 피해로 한차례 늦춰지는 등 계속해서 미뤄졌었는데요. <br /> <br />원 장관 등이 출석하는 고속도로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돼, 관련 공방의 불씨를 댕길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서울-양평고속도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311595561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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