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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, 이번 주 '수해 대책 TF' 가동 ...7월 국회도 충돌 불가피 / YTN

2023-07-23 71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정지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,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가 수해 복구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막바지에 접어든 7월 임시국회는서울-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나교권 침해 논란 등을 다룰 상임위가 예정돼있어 여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. 주요 정국 현안,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,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도 곳곳에 비가 많이 왔고 지금도 오는 곳이 있는데요. 이러다 보니 여당은 예정됐던 수해대책고위 당정협의회를 미루고 바로 현장을 찾았고요. 26일에는 여야가 TF를 만들어서 수해 관련 법안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은다고 합니다. 여야의 이런 행보,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. 먼저 배 교수님. <br /> <br />[배종호] <br />저의 당연한 행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엄청난 참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? 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그런 참사. 그리고 이런 참사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결국은 국가기능,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일어난 전형적인 후진국형 그런 참사란 말이에요.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을 서야 되겠고. 일단 국회 차원에서 시급한 재난 복구 또 피해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입법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. 다만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여야가 정파적인 그런 시각에 머물러서 전 정권의 책임이다라는 남 탓 그런 자세는 지양을 해야 한다. 이번 사건을 보면 명백하게 원인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? 홍수가 당연히 예상이 된 그런 상황인데 제방 쌓기를 했는데 이 제방을 쌓는 시점도 잘못됐고 기존의 제방보다 1.5m 더 낮게 하니까 결국 강이 범람해서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? 두 번째로는 재난행정시스템만 있었다면 지하차도 통제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전 정권 탓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반성을 해서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방안을 여야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323275789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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