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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뤄진 국회 상임위 순차 재개…수해 대응 책임론 격돌 예고

2023-07-23 2 Dailymotion

미뤄진 국회 상임위 순차 재개…수해 대응 책임론 격돌 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큰 비 피해로 한주간 미뤄졌던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수해 대응 책임을 놓고 맞붙을 전망인데요.<br /><br />교권 침해 문제와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두고도 격돌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사위는 법무부·대법원·감사원 대상의 현안질의를 오는 26일 실시합니다.<br /><br />특히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를 해체한 결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격돌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진상규명 및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만행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 "부디 전 정부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."<br /><br />26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수해 대응과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, 서울-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두고도 거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잇단 교권 침해 논란 속에 긴급 소집된 2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이 논의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교권 강화 법안 발의에 한목소리를 냈지만,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도를 넘는 교권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 "생활기록부 기록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소송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어서, 그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25일 예정이었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는 계속되는 호우 상황 속에서 단체장 출석 문제가 합의가 안돼 다음달로 미뤄졌습니다.<br /><br />26일에는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하자며 과방위 전체회의를 예고했지만, 야당이 "법안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라"고 반발해 반쪽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27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수해 대응 법안 등 비쟁점 안건이 우선 처리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국회 #상임위 #재개 #수해대응 #교권강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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