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, 교권 강화책 지시…"불합리한 조례 개정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했는데요.<br /><br />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육계에서 교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,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 "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입니다."<br /><br />앞서 정부는 지난달 학교장이나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, 인성·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'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'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와 수업시간 주의·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방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이 개정을 지시한 '불합리한 자치조례'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각에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"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교육청에서도 손질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"며 "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교사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. (bang@yna.co.kr 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