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[황운하 / 대전지방경찰청장(2019년 12월)]<br>"저는 현행법을 존중해서 고발됐으니 수사에 응하겠다." <br> <br>2019년 12월 발언입니다.<br> <br>황운하 의원은 총선 전부터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으로 수사 받았습니다.<br><br>총선 당선됐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<br><br>선거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해야하는 규정이 있는데 법원이 그 규정마저 어기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손인해 기자 보도 보시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아는기자로 이어갑니다.<br><br>[기자]<br>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, 한병도 의원.<br><br>[황운하 / 더불어민주당 의원](2019년 12월) <br>"저주의 굿판을 펼치듯 선거개입 운운하며… 비리 수사에 매진해왔던 경찰관들에게 견디기 힘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." <br> <br>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3년 반이 지난 지금도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><br>사건 당사자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재판 기간 중 이미 4년 임기를 채우고, 피고인 신분으로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습니다. <br><br>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1심 선고를 6개월 이내에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, 법원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. <br><br>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기소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1심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"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"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비교적 단순한 사건인데도 증인신문이 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고, 아직 대법원 심리 중입니다. <br><br>[최강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](2022년 5월) <br>"(상고 계획 있으신가요?) 당연합니다." <br> <br>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의원들도 1심 재판만 3년째 받고 있습니다. <br><br>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