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이태원 참사'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 심판 오늘 선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(25일) 내려집니다.<br /><br />현직 장관이 탄핵 심판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.<br /><br />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저는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.<br /><br />국회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입니다.<br /><br />국무위원 탄핵심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, 이 장관의 직무는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소추 위원인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선고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 장관 탄핵이 인용되려면, 헌법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그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요.<br /><br />파면이 결정되면 이 장관은 즉시 직에서 물러나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반대가 4명 이상이면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동안 헌재 변론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공방이 치열했는데, 오늘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들은 무엇인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간 네 차례의 공개 변론이 진행되며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좁혀졌습니다.<br /><br />159명의 희생자를 낸 10·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, 사후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측은 이 장관이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고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제때 가동하지 않았다며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서울시가 유가족 명단과 연락처를 행안부에 전달했음에도, 유족 명단 확보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가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재난 예방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참사 유족들은 변론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선고를 하루 앞둔 어제 유족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25통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들은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생기지 않게 진실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이상민 #탄핵심판 #이태원참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