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을 정치권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에 따라 적잖은 정치적 후폭풍도 예상되는데, 다만 수해 관련 입법에는 뜻을 모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준엽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 모두, 일단 헌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결과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인용되면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인 만큼, 이태원 참사 책임이 다시 부각되는 건 물론 정부·여당의 국정운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 탄핵안이 기각되면 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, 재난 관리 주무부처 장관의 업무 공백을 불러왔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주요 현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여야 모두 헌재 판단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기각이 법치 상식에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은 재판관들의 성향이 기울어졌다며 기각을 염려하면서도, 헌법적 관점에서는 인용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만희 /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: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주무장관의 손발마저 묶어버리고 단 한 장의 보고마저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민주당은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김승원 /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(MBC 라디오 '김종배의 시선집중') : 효율적으로 재난을 예방하지도 못했고, 또 재난이 발생한 후에도 신속한 처리가 안 되었고 등등을 비추어 보면 이건 정무직 공직자에게 이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….] <br /> <br />탄핵 결과는 수해 대응, 오염수 방류 문제, 양평고속도로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싼 국회의 주도권 다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수해 대책 관련 법안 처리는 어떻게 돼 가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여야는 내일 수해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TF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관련법이 산적한 환노위 전체회의도 오는 28일에서 내일로 앞당겼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박정 환노위원장 등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511483212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