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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시험 출제하고 학원에 문제 판매...드러나는 '카르텔' / YTN

2023-07-25 219 Dailymotion

학원에 문제 판 현직 교사들…10억 가까이 받기도 <br />교육부 "영리 행위 겸직 허가 확인해 징계 회부" <br />"교원, 특정 학원 수강생용 문제 판매 원천 금지" <br />수시·논술·방학 입시 캠프 등 편법·불법 점검<br /><br /> <br />학원에 문제를 만들어 판 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국세청에 무더기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. <br /> <br />내신 시험의 공정성이 의심 가는 대목인데 교육부는 앞으로 교사가 학원에 문제를 파는 일을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에다 문제를 만들어 판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거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1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최소 수천만 원에서 10억 가까이 받은 교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를 내면서 학원에도 문제를 판 건데, 학교 시험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[장상윤 / 교육부 차관 : 그 교사들은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학원에 다니는 소수 학생만을 위한 특급 과외 강사로 자리매김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.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혀드립니다.] <br /> <br />교육부는 적발된 교사들에 대해 영리 행위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 검증하고 허가 없이 돈을 받았다면 모두 징계위에 회부 해 엄중 징계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앞으로는 현직 교원의 경우 시중에 일반 판매되는 문제집 저술이 아닌, <br /> <br />특정 학원이나 강사에게 돈을 받고 별도의 문제를 만들어 팔면 청탁금지법과 영리 행위 금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교육 카르텔 관련 적발 사례도 범부처가 강력 대응합니다. <br /> <br />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 입학사정관으로 일한다고 거짓 홍보한 사례는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<br /> <br />킬러문항 모의고사 제작 업체가 병역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전문연구요원에게 수능 문제를 만들게 한 사례는, 원천 차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수시 컨설팅 학원과 논술 학원, 여름방학 연계 입시 캠프의 편·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계속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유아 영어 학원은 편·불법 운영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해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<br /> <br />다음 달 중 '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'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516490374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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