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,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도 힘을 보탰는데, 야당은 헌재의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통령실은 여당의 강한 반발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의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게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는 건 반헌법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과반 의석을 무기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싸잡아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가세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민주당의 의회 폭주, 참사의 정쟁화로 재난 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대표 :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국정 컨트롤센터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태들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.] <br /> <br />습관적 탄핵병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친 표현의 비판도 나왔는데,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합법적인 권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긴 했지만,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탄핵 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, 그게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탄핵 소추안 가결에 동참했던 정의당도 헌재의 판단이 이 장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관 무늬만 달고 있지 말라며 이 장관의 거취 표명을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고리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역시 '이태원 참사 특별법' 추진 등을 이어갈 태세여서,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상은 박재상 <br />영상편집 : 한수민 <br />그래픽 : 김효진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519104703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