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이상민 탄핵 기각…유족들 "면죄부 준 것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게 아니란 이유에서인데요.<br /><br />유족들은 "헌재가 면죄부를 줬다"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 "주문,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"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장관은 국회가 지난 2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는데, 소추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이 장관의 재난 예방조치 의무, 사후 재난 대응 조치나 참사와 관련한 발언 등 모든 쟁점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헌재는 이 장관이 대규모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 보완 요청 등을 한 점에 비춰 재난 예방, 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사후 재난 대응 조치와 관련해선, 중대본 운영보다 초동대응을 우선시한 판단이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참사 이후 '골든타임', 참사 원인 관련 발언을 두고는 부적절했다면서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 "부적절한 발언이었음은 분명합니다. 그러나 표현의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피청구인(이상민 장관)이 이 사건의 원인이나 경과를 적극적으로 왜곡하려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"<br /><br />유족들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"헌법 수호와 국민 보호라는 존재가치를 부정했다"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.<br /><br /> "대한민국 모든 국가 행정기관들은 159명의 국민을 외면했습니다. 모든 기관장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."<br /><br />헌재 결정 후, 일부 보수 단체들이 유가족의 기자회견을 방해하면서 양측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유족들은 참사 진상규명, 피해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계속해서 촉구해나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이상민 #탄핵심판_기각 #유족들_반발 #이태원참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