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상민 장관이 탄핵 소추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<br> <br>사전에 이태원 참사 재난을 예방하지 못했고, 사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, 발언도 부적절했다. <br><br>이 세 가지 헌법재판소는 각각 어떤 결정 내렸는지 남영주 기자가 조금 더 분석해드립니다.<br><br>[기자]<br>헌재가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인가를 놓고 헌재가 고민한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. <br> <br>참사 전 재난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, 참사 뒤 적절히 대응했는지, 또 이후 발언이 장관으로서 적절했는지였습니다.<br><br>헌재는 우선 이태원 참사 전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사고를 예상하긴 어려웠다고 봤습니다.<br> <br>구청이나 경찰이 행안부에 사고 위험을 보고한 적도 없어 이 장관에게 미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. <br> <br>현장지휘 부족으로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><br>행안부장관은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하는 자리가 아니란 겁니다. <br> <br>중대본이 운영되기 전까지 행안부와 지자체 사이에 총 35건의 상황보고와 대응지시가 오간 점을 감안하면 부실대응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헌재는 "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, 파면할 정도로 볼 순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참사 이후 참사원인이나 골든타임에 대한 언급 등 부적절한 발언도 마찬가지. <br><br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(지난해 12일)] <br>"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.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?" <br> <br>[이상민 / 행정안전부 장관 (지난해 10월)] <br>"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." <br> <br>헌재는 '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'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발언 시점이 참사 발생 다음 날로,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.<br><br>다음 날 설명자료를 배포해 같은 발언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추진엽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