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뜨겁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통령실은 여당의 강한 반발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도의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게 거대 야당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는 건 반헌법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과반 의석을 무기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싸잡아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당은 수해 대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를 6개월 가까이 정지시켜 재난 대응에 차질이 생기게 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습관적인 탄핵병이 있다는 거침없는 비판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유상범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: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.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,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. //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,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했더라도 이 장관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이 민주당을 비판한 걸 두고는 무리한 이야기라며 받아쳤습니다.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행안부 장관이 탄핵 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….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입니다.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을 추진한 게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면 어떠한 헌법에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도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. 무리한 얘기라고 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에서는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또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빠질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근 (kimdaege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608134900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