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위서 '양평고속도로' 격돌…당정 '교권강화' 논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해 대응으로 잠시 연기됐던 국회 상임위들이 다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각 부처의 장관들이 국회로 나와 여야의 질문 공세에 답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(26일) 주목해야 할 주요 상임위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회에서는 주요 상임위들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오전부터 시작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장관의 사과 필요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안질의에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가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, 여당은 이에 맞서 사업 백지화 책임을 물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두 달간 파행을 거듭하던 과방위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에 '반쪽'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KBS 수신료 문제, 그리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법사위도 열렸는데, 검찰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오후에는 수해 방지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도시침수방지법이나 하천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수해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인데, 오늘 회의에서 여야가 의견을 조율해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또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.<br /><br />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당정협의회를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이번 협의회는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놓고 교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면서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주호 교육부 장관, 이기일 복지부 1차관, 그리고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 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원내대표는 "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"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주호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사의 생활지도가 위축됐다며, 강화된 아동학대 기준이 교육활동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회의에서는 교사들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범죄의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지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적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데, 관련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가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원인 중 하나로 꼽은 '학생인권조례' 정비 관련 내용도 주요 안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양평고속도로 #상임위 #당정협의회 #교권침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