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료 과다징수·경쟁단체 방해 음저협 과징금·고발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사에 음원 사용료를 과다 징수하고 경쟁단체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,000만원을 물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경쟁구도가 형성된 2015년 이후로도 방송사에 임의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저작물 사용금지, 형사고소 예고로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2021년 기준 음저협은 저작물의 67%가량을 관리하지만, 받은 사용료 비중은 99%가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경쟁단체는 일부 방송사로부터 사용료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방송사와 계약이 지연돼 회원 이탈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서형석 기자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#음저협 #함저협 #저작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