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위서 '양평고속도로' 격돌…당정 '교권강화' 대책 발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해 대응으로 잠시 연기됐던 국회 상임위들이 다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각 부처의 장관들이 국회로 나와 여야의 질문 공세에 답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(26일) 주목해야 할 주요 상임위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말씀하신 대로 주요 상임위들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의혹을 놓고 여야가 날카롭게 맞붙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의 자료 공개가 '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'라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는데, 원 장관은 "이 지경까지 온 것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당원 교육에서 난데 없이 의혹을 들고 나왔기 때문"이라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두 달간 파행을 거듭하던 과방위도 열렸는데,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일정을 정했다며 불참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KBS 수신료 문제, 그리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해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현안질의가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놓고 여야의 날선 질문이 오갔습니다.<br /><br />곧 열리는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수해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인데, 오늘 여야 의견이 조율돼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또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.<br /><br />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마련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협의회는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놓고 교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면서 마련됐습니다.<br /><br />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태규 교육위 간사가,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, 이기일 복지부 1차관, 그리고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 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과 초·중등교육법 등 교사의 정당한 지도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, 새로운 입법 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교원 활동 침해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교육부가 교육활동 위축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아 논란의 대상이 됐던 '학생인권조례'와 관련한 발표도 있었는데, 이 부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,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·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또 당정은 교육활동을 방해할 만한 학부모의 민원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, 학생과 학부모, 교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양평고속도로 #상임위 #당정협의회 #교권침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