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위서 '양평고속도로' 격돌…당정 '교권강화' 대책 발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해 대응으로 잠시 연기됐던 국회 상임위들이 다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각 부처 장관들이 국회로 나와 여야의 질문 공세에 답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오늘(26일) 주목해야 할 주요 상임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우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서울-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의혹을 놓고 여야가 '거짓 선동'과 '원희룡 사과'를 각각 외치며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국토부가 유례없이 7년 치 자료 55건을 모두 공개했다고 옹호했는데,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'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'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원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 종점 부근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,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멈추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두 달 간 파행을 거듭하던 과방위도 열렸는데,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이 일정을 독단적으로 정했다며 나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과방위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, KBS 수신료 문제 등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현안질의가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·개방 사업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'처가 의혹'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보 해체 결정 과정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산업부의 경제성평가 조작과 닮았다고 비판했고,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법부무 장관에게 '윤 대통령 장모 의혹에 관해 대신 말해보라'며 추궁했습니다.<br /><br />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수해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, 오늘 여야 합의를 이룬 법안은 내일(27일)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또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.<br /><br />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마련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향상법과 초·중등교육법,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새로운 입법 과제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했는데요.<br /><br />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줄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·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"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졌다"며 정비를 예고했는데요.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,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·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또 학부모가 교육 활동을 방해하면 침해 유형을 신설하는 데 더해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, 학생과 학부모, 교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이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예고한 만큼, 향후 어떤 대책에 추가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양평고속도로 #상임위 #당정협의회 #교권침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