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을 벌인 33세 남성 '조선'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전날 망치로 컴퓨터로 부수고 인터넷에 살해 방법, 급소 등을 검색해보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경찰은 어제 조선이 거부하며 불발됐던 사이코패스 검사도 다시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유서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신림동 흉기난동범의 신상이 결국 공개됐네요. <br /> <br />33세 남성 '조선'인데,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개 결정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33살 조선의 이름과 나이,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까지 모두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위에서 논의한 결과 범행 잔혹성, 공익성 등이 충족된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 여럿을 살해하거나, 살해하려 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범행의 잔인성,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됐다고 봤고요. <br /> <br />피의자의 자백, 현장 CCTV,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,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조선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선의 범행의 경우 신상 공개 기준에 얼마나 부합한 건지,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행법에는 신상공개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가 명시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이 잔혹해야 하고, 충분한 증거도 있어야 하고,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익에 부합해야 하며 청소년이 아니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 조선은 전과 3범에 소년부에 송치된 것만 14번인 만큼,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, <br /> <br />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인하고 3명을 크게 다치게 하는 등 큰 피해를 낳은 만큼 범행의 잔혹성도 큽니다. <br /> <br />CCTV에 범행 장면도 명확히 기록돼 있고 33살로 청소년도 아니니까, 사실상 신상공개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: 범죄수법도 잔인했고 피해도 막대했고 CCTV도 있잖아요. 명확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죠. 이게 재범의 방지도 범죄의 예방도, 그다음에 국민의 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617103156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