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상임위 곳곳서 정면충돌…당정 '교권강화' 대책 발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국회에서는 각종 상임위들이 하루 종일 숨 가쁘게 돌아갔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서울-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서울-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각각 '민주당의 거짓 선동'과 '원희룡 사과 요구'를 외치며 맞붙었습니다.<br /><br />원 장관과 민주당의 신경전도 벌어졌는데, 원 장관은 "거짓 선동으로 여러 번 재미를 보지 않았느냐"며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멈추면 오늘이라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두 달간 파행을 거듭하던 과방위도 열렸는데,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이 일정을 독단적으로 정했다며 불참했습니다.<br /><br />장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논의하는 '안건조정위'에서 심의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·개방 사업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, 윤석열 대통령의 '처가 의혹', 그리고 검찰 특활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환노위에서는 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관련 법안이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각각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규정하고, 치수 목적으로 중요한 하천은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인데, 내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장기자, 정부와 여당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당정은 우선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줄 수 있도록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해 7개 시·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"권리만 규정돼 있고 책임과 의무는 빠졌다"며 정비를 예고했는데요.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,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·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또 당정은 학부모의 교육 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,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이 교권 확립에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예고한 만큼, 향후 어떤 대책이 추가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