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통령실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·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70%가 넘는 국민참여토론자의 뜻이라고요. <br> <br>4가지를 손본다는데, 자세한 내용은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출근 시간,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려는 사람과 이를 막는 직원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됩니다.<br><br>[현장음] <br>"아니 왜 밀칩니까! 정신 차리세요! 다 미쳤어요! 서울교통공사 물러나십시오!" <br> <br>경찰이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경고해도 집회는 계속 이어집니다. <br><br>[현장음] <br>"지금부터 경찰에서는 여러분의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…" <br> <br>대통령실이 이렇게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에 한해 제재를 강화하도록 국무조정실과 경찰에 권고했습니다. <br> <br>앞서 대통령실이 3주간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는 18만여 명이 참여해 71%가 제재 강화에 찬성했습니다. <br><br>[강승규 / 대통령 시민사회수석] <br>"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" <br> <br>제재 대상으로 거론된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. <br><br>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, 확성기를 사용한 소음 시위,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에 진행되거나 주거지 또는 학교 근처에서 진행되는 시위입니다. <br><br>[제21회 국무회의 (지난 5월)] <br>"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." <br> <br>권고안을 넘겨받은 경찰은 퇴근 시간대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한규성 박희현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