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했지만,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대응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단 점 역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효율적으로 조치했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면서도, 여러 요인이 겹친 총체적 결과로 참사가 일어나 이 장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도보수 다섯 명에, 진보 성향 재판관 네 명까지 만장일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을 기각했지만,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공개한 72쪽 분량 결정문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대목이 곳곳에 등장합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들은 참사 현장 교통 통제 등이 늦어져 긴급 구조 활동과 구조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는 동안 이상민 장관은 참사가 일어나고 1시간이 훌쩍 지난 밤 11시 20분 무렵에야 카카오톡 메시지로 상황을 처음 보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헌재는 보고가 바로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 상황을 늦게 인식한 측면이 있다면서도, <br /> <br />이 장관이 직접 상황 판단 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거나 중대본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바람직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장관이 참사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했다면 인명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별개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의 지적은 더 날카로웠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장관이 첫 지시를 내린 뒤 18분 동안 아무 대응도 하지 않다가 밤 11시 49분이 돼서야 현장 방문 준비 등을 지시한 점을 꼬집으며, <br /> <br />'대통령 지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때보다도 뒤'였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 지휘소 도착까지 105분이란 시간을 허비한 건 평균적인 공무원의 눈으로 봐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형배 / 헌법재판관 :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조정 책임자에게 기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단 이유로,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순 없다는 게 다수 재판관 생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태원 참사는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친 총체적 결과여서 주무 부처 수장에게만 책임을 돌리긴 어렵다는 데 9명 모두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623112212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