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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수해 방지' 하천법 법사위 통과…오후 본회의서 처리 전망

2023-07-27 0 Dailymotion

'수해 방지' 하천법 법사위 통과…오후 본회의서 처리 전망<br /><br />국회는 오늘(27일) 오후 2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수해 방지 법안인 하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합니다.<br /><br />하천법 개정안은 지방 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개정안은 오늘(27일)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, 본회의에서도 곧바로 상정돼 쟁점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른바 '도시침수법'은 새로 만들어지는 제정법인 점을 감안해 여야는 당장 의결하지 않고 추가 심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 (ego@yna.co.kr)<br /><br />#수해방지법 #본회의 #처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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