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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…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공방

2023-07-27 41 Dailymotion

하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…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공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재 국회에선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방하천 정비에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입니다.<br /><br />오늘(27일) 오후 2시부터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중요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'하천법 개정안'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게 되었는데 예산 부족 등 문제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…<br /><br />이번 수해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이른바 '도시침수방지법'은 제정법이어서 신중하게 입법해야 하는 만큼, 여야는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내일(28일) 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자연재해 대응과 치수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오는 31일에는 여야 수해복구TF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수해방지 법안 현황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 기자,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은 오늘(27일) 의원총회를 열고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.<br /><br />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된 경위, 특혜를 받았다는 인물들이 토지를 취득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나아가 "국토부가 고속도로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"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입니다. 우리 국민들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원안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…"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혜 의혹과 관련한 괴담을 멈추지 않는다면 고속도로 사업이 재추진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.<br /><br />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소식에 "민주당이 쟁정의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김기현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억지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이제 더 이상 양평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보고서는 2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도 보고가 됐는데요.<br /><br />이에 따라 여야 간 공방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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