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이후 교권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, 국회는 오늘(28일) 교육위를 열고 관련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교원 지위 향상에는 공감하고 있지만, 교권 침해 이력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을 놓고는 입장이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권남기 기자! <br /> <br />오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선,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질 예정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출석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서이초 교사가 숨진 경위 등 해당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숨진 교사가 지난해부터 10차례 이상 학교에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, 교육당국의 대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질타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교사의 지위 향상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도 논의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교권 침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야당은 낙인 효과와 같은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생활기록부 기재를 반대하고,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교육위에서는 이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지도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 아닐 경우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초·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 등 수해 방지 법안을 처리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은 정부와 여당의 고위관계자들이 만나 수해 복구 상황과 재난대응체제 개편 추진 방향을 논의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,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은 오늘 오전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복구 대책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수해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전날 제방 붕괴 우려 신고에도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해 대응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언급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에 거듭 제안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도 관련 주장을 이어갑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809422905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