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거 지하차도 침수 책임은…"지자체가 통제 의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긴 장마가 끝났지만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충격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관리와 통제책임을 다했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지 수사도 한창인데요.<br /><br />과거 폭우로 인한 침수 당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가려졌는지 정래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폭우로 제방이 무너지거나 강수량이 몰리면 지하공간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.<br /><br />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, 반복되는 시설물 내 사고라면 관리 의무가 있는 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이미 예고되고 있었고 전례도 있었던 부분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책임 문제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"<br /><br />2020년 용인시 지하차도 침수로 차량이 물에 잠긴 사건에서 법원은 용인시의 관리소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일 집중호우로 침수가 예측되던 상황이었는데, 시가 통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2019년 광주 지하차도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광주시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항상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2020년 7월 장마 때 대전의 지하차도가 침수돼 인명 사고가 발생했는데,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.<br /><br />대전시가 사고에 앞서 시민들에게 지하차도를 우회하라며 재난문자를 발송하고, 진입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구청의 공무원이 나와서 차량을 우회시키고 방지 차단 끈을 치고 한 상황이거든요.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재난 문자가 여러 차례 계속 발령이 됐었어요."<br /><br />공무원의 진입 통제와 재난문자, 모두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선 없던 지자체의 관리였습니다.<br /><br />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이번 참사를 이례적인 집중호우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.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오송 참사 #지하차도 #지자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