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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진술번복 배경…'형량 줄이기' 분석

2023-07-28 0 Dailymotion

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진술번복 배경…'형량 줄이기' 분석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정 '부부싸움'으로까지 번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진술 번복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 일각에선 결정적 증거 앞에 형량 줄이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하고,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아홉 달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사가 시작된 이후 줄곧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대북송금과 관련한 일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.<br /><br />"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으며 이 대표도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"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진술을 바꾼 결정적 계기는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들이 연이어 공개됐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우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법정 증언에서 나온 국정원 문건과 쌍방울그룹의 경영 컨설턴트 회의록입니다.<br /><br />두 문건에는 "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급했고 대북사업은 경기도와 공동추진한다"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.<br /><br />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이 전 부지사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고 여기에 정치자금법과 외국환거래법, 증거인멸교사 등 3가지 혐의가 추가 적용돼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대북송금으로 쓰인 800만 달러의 성격과 관련해 검찰이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기소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법조계 일각에선 객관적 증거들이 연이어 제시되자 이 전 부지사가 '형량 줄이기'로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대북송금 #이화경 #김성태 #이재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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