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오송 참사' 진상규명 본격화…관계기관 전방위 수사

2023-07-28 0 Dailymotion

'오송 참사' 진상규명 본격화…관계기관 전방위 수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참사의 원인과 각종 의혹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방침인데요.<br /><br />검찰의 수사가 실무자급을 넘어 이른바 '윗선'까지 올라갈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 '오송 지하차도 참사'는 관계 기관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총체적 인재로 결론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미호천교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·감독해 참사를 초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.<br /><br />참사 직전 112 신고에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찰과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충북도청.<br /><br />여기에 청주시와 충북소방본부까지, 총 5개 기관이 검찰의 수사선상 위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사흘에 걸쳐 관련 기관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선 오송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1호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 결함이 원인인 재해를 의미합니다.<br /><br />이 법은 터널 구간이 100m 이상인 지하차도를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685m 길이의 궁평지하차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오송 참사가 인재임이 드러난 만큼, 형사 처벌을 받는 관계 공무원들이 역대 최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앞서 시민단체는 충북지사와 청주시장,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시민단체는 "말단 공무원들이 아닌 실제 책임의 주체인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오송 참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 대부분이 검찰로 넘겨지면서, 이들에 대한 고발 사건 또한 앞으로 검찰이 맡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