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로 출장 온 현직 판사 성매매 적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알고보니 이 판사는 서울로 출장을 온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22일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가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성매매를 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<br /><br />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30대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데 현재는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판사 A씨는 적발 당시 업무 관련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판사는 신분이 헌법에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징계처분은 정직·감봉·견책으로 나뉩니다.<br /><br />대법원 관계자는 "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판사의 비위 행위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.<br /><br />이번 사례와 비슷하게 7년 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9년엔 음주운전을 한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을 다루는 판사들의 비위 행위를 보다 엄중하게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원 내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판사 #성매매 #법관징계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