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서이초 교사가 안타깝게 숨진 이후 교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치권이 '정당한 지도'에 대해선 아동학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는 만큼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교사들이 토로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자신도 언제든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초등학교 교사 (25일 YTN 보도) : 남자애들이 '선생님, 요즘 아동 학대로 선생님들 많이 고소당하던데 저희도 교육청에 신고할까요?'라고 하면서 히죽거리더라고요.]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해 교사 6천여 명에게 물었더니, 무려 10명 가운데 9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정신적 학대처럼 아동학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고충을 호소합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아동학대 행위자로 분류된 교직원의 수가 급증하면서,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[윤미숙 /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(CBS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, 21일) : 정서적 학대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. 기분이 나쁘면 정서적 학대가 되는 거예요.] <br /> <br />'서이초 사건'을 계기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치권도 부랴부랴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초·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'정당한 지도'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수사 개시 요건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태규 / 국민의힘 의원 (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, 그제) : 정당한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….] <br /> <br />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교육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르면 9월 정기국회 때 관련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교권 침해 이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법안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·여당과 낙인찍기가 우려된다는 야당의 입장차가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[강민정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27일) : 학생부 기재와 같은 학생·학부모 겁주기여서는 안 됩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3004020323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