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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임 대법원장 내달 지명 전망…후보군은 누구

2023-07-30 1 Dailymotion

신임 대법원장 내달 지명 전망…후보군은 누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대법원장에 대한 하마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새 수장을 지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.<br /><br />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소야대 상황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, 오는 9월 말이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인데, 곧 본격적으로 인선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신임 대법원장 후보군은 먼저 김용덕 전 대법관이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멘토로 알려져 있고, 2021년부터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기업법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대법원장 정년은 만 70세여서 만 66세인 김 전 대법관은 임명되더라도 임기를 4년만 채우고 물러나야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대법관인 오석준 현 대법관도 물망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두 사람은 실력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이외에도 현재 서울고법에 있는 홍승면, 이균용 부장판사도 거론됩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모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을 만큼 사법행정과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원활한 인사검증을 위해서는 교체 약 한 달 전까지 후보자가 지명돼야 하는 만큼, 다음달이면 새 대법원장 윤곽이 나올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 뒤 임명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협조가 중요한데,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주요 고려 요소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장#하마평#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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