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 국세수입 40조 감소…커진 '세수 펑크'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0조원 가까이 줄었습니다.<br /><br />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절벽이 겹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 큰데요.<br /><br />하지만 각종 세금 감면 조치들이 계속되면서 감세와 건전재정의 양립이 점점 더 쉽지 않아지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상반기 걷힌 국세는 모두 178조 5,000억원, 지난해와 비교하면 40조원 가까이 적습니다.<br /><br />역대 상반기만 놓고 보면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.<br /><br />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였습니다.<br /><br />법인세가 16조8,000억원, 소득세가 11조6,000억원 줄었는데, 기업의 부진한 실적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량 감소가 원인이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경기의 급반등이 없다면 이런 세수 감소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올해로 끝날 각종 세금 감면 조치 10개 중 9개꼴로 연장돼 13조원의 재정 부담이 더해진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상반기 교통세 수입도 7,000억원 줄어든 상황에서 다음 달 기한이 끝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연장 여부도 고민거리입니다.<br /><br />이런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세수를 다시 추계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이걸 감안하고 정부가 당초 예산 집행과 관련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해왔고…"<br /><br />연말까지 세수가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해도 올해 세입 예산 대비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약 44조원.<br /><br />'세수 펑크'가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감세 기조와 건전 재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세금 #양도세 #법인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